몇일 전 서울 종각역에서 퇴근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택시 운전자가 70대 고령 운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죠.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3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하며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할 만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을 권고하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함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실질적인 혜택도 2025년부터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당장 서울시만 해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증가했고, 일부 지역은 최대 68만원까지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꼭 알아야 할 운전면허 반납 혜택과 절차를 2026년 최신 정보로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2026년 달라진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혜택
서울시 지원 혜택
서울시는 2025년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이는 기존 10만원 대비 2배 증가한 금액이에요.
이 교통카드는 시내버스, 택시, KTX, 새마을호는 물론 편의점 결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하철은 고령자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자치구별 추가 지원
일부 서울시 자치구는 시 지원금에 더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산구는 서울시 기본 20만원에 48만원을 더해 총 68만원을 지원하지만 선착순 100명에게만 제공됩니다.
강남구는 자체 예산 30만원을 추가해 총 5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4년 기준 3만 7천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도 큰것이죠.
부산시 및 경남권 지원
부산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본 10만원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연제구의 경우 만 75세 이상 연제구 3년 이상 거주자에게 부산시 10만원과 별도로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총 4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지역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신청 절차
본인 신청 방법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자진반납 신청서를 작성하면 즉시 처리되며, 동시에 교통카드나 지원금 신청도 함께 진행됩니다.
만약 이미 면허를 반납했다면,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돼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대리 반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가족, 동거가족이 대리할 수 있으며,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대리 신청이 처리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지원금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본인의 운전면허증 원본, 위임장, 대리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해요.
단, 의식불명이나 중증 치매 등 본인의 반납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본인 신청 시에는 운전면허증(또는 운전경력증명서)과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면 반납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확인서는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납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년간 재취득 불가능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반납 후 1년 동안은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다시 봐야하기 때문에 운전이 생업에 필수적이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운전면허 반납 혜택은 생애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이미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면허를 재취득한 후 다시 반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운전 여부 증빙 추세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는 단순 면허 소지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추세입니다.
강남구는 실제 운전자가 반납할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은 명목상 면허 소지자의 반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차량 등록증이나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신청 정보 찾는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각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 연령(만 65세 또는 70세), 지원 금액, 추가 조건(거주 기간 등)이 다릅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또는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검색하면 상세 안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여부 사전 확인
용산구처럼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지역도 있어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연초나 제도 변경 직후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반납을 결정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는 면허 반납을 하더라도 교통카드 신청은 다음 연도 사업기간에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반납,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개인별 운전 능력 차이 고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면 연간 약 42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령자의 운전 능력이 동일하게 저하되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의 건강 상태, 운전 경력, 실제 운전 빈도에 따라 안전 운전 능력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 필수성과의 균형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 도심과 달리, 농어촌이나 교외 지역에서는 차량 운전이 생활 필수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고령 운전자는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일본은 약 30년 전부터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했지만 반납률이 약 2%에 머물고 있는데, 이런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단순한 금전적 혜택만으로는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기 적성검사와 병행
면허를 유지하시는 경우라면 정기적인 운전 능력 평가와 교통안전 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 운전자 맞춤형 안전 교육과 정밀한 운전 능력 평가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운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 핵심 내용
65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은 교통안전과 실질적인 금전 혜택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2025년부터 서울시는 70세 이상에게 20만원, 일부 자치구는 최대 68만원까지 지원하며, 부산시는 65세 이상부터 10~4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경찰서에서 신분증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납 후 1년간은 재취득이 불가능하고, 지원은 생애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Q1. 운전면허 반납 후 정말 1년간 재취득이 안 되나요?
네, 자진반납한 경우 반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년 후에는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하며, 반납 취소나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급하게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Q2. 면허는 예전에 반납했는데 지원금을 못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이미 면허를 반납하셨다면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 연도 사업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생애 1회만 제공되므로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3.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그 지역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운전면허 반납 혜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혜택이 더 좋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거주 기간 요건(예: 연제구 3년 이상)을 두고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다른 지역에서 혜택을 받으셨다면 생애 1회 제한으로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제도는 아래 글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